2026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기강 문제를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인 것이다.
탈북민 출신 의원, 군 정책에 정면 도전
박충권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날 그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문제와 군 기강 이완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정부의 군 정책에는) 아무것도 없고 ‘김정은 심기보좌’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군사 전략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국회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 의원은 탈북민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민석 총리 “얻다대고! 어디서!”
박충권 의원의 강경 발언에 김민석 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 것도 없다고!”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응수했다. 김 총리는 “어디서!” “인신모독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박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화하며 국회 본회의장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박 의원은 김 총리를 “능구렁이”로 표현했고, 김 총리는 이를 “인신모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전작권 전환, 여야 갈등의 뇌관
이번 설전의 핵심 쟁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다. 박충권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군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 국방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를 북한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군 기강 이완, 또 하나의 뇌관
박충권 의원은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군 기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을 전체 군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말뿐인 조치”라며 구체적 실적을 요구했다.
정치권 반응과 국민 여론
이날 설전은 국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야권은 박충권 의원의 발언을 “막말 정치”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권은 “진실된 지적”이라며 옹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탈북민 커뮤니티는 박충권 의원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대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분석: 안보 정책의 갈림길
전문가들은 이번 설전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 갈등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대북 정책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 A씨는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김정은 심기보좌’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안보 전문가 B씨는 “박충권 의원의 지적처럼 최근 군 기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논란은 앞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근거 없는 비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안보 이슈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임을 재확인했다. 국민들은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이날 설전은 2026년 정치권에서 안보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